PD수첩 1417회 피디수첩 리뷰
7월 시행 앞둔 보호출산제...산모와 아동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안전장치냐, 익명의 부모 아래 자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냐
오늘(7일) 밤 9시 방송되는 MBC 'PD수첩' 1417회에서는 'X의 아이-보호출산제 논란' 편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난해 6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의 유령 아동을 전수 조사하던 중 밝혀진 일이었는데요.
이후 출생신고의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이 급물살을 탔고, 이어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면 병원 밖 출산이 발생해 위기 임신부와 아동의 생명이 모두 위험하다는 의견에 '보호출산제'가 함께 입법 절차를 밟았습니다.
2023년 10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보호출산제는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요.
이 법이 필요한 이유와 불러울 미래는 무엇일지, PD수첩은 모자의 생명과 아이의 권리를 두고 펼쳐진 보호출산제 논란을 살폈습니다.
산모와 아동의 생명이 최우선 vs 익명의 부모님을 가진 아이의 미래와 아동의 알 권리
베이비박스 목사와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보호출산제를 지지합니다.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아동의 생명을 모두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보호출산제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일각에서는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삶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국내 보호출산제는 프랑스의 익명 출산 제도와 거의 흡사한데요.
프랑스에선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X의 아이'라는 팔찌가 채워집니다.
PD수첩은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한 19살 청년, 46년 만에 친모를 찾고 있는 해외입양인, 쉰 살에도 어머니를 찾고 있는 아들 등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 모든 사람은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선택지'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산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동도 온전히 양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할 때입니다.